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기준

2025년부터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이 월 15만원으로 인상되며, 고령 유공자와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생활안정과 보훈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되므로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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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① 만 80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 본인
  보훈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 ② 선순위 유족 1인
  고령 유공자 본인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음 순위로 유족 1인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여러 명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으며, 법정 순위에 따라 한 명만 지원됩니다.

🧾 준비 서류

• ✅ 신분증 (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
•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일 경우 필수)
• ✅ 유공자 등록확인서 (보훈지청에서 조회 가능)
• ✅ 신청서 (현장 방문 시 작성 가능)

👉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훈지청 방문 시 담당자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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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및 절차

1.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지청 또는 보훈복지사무소 방문
2. 현장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심사·등록 (2~4주 내 처리)
4. 승인 후 매월 정기 지급 (보통 매월 중순~말일)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구분	금액	비고
기존	월 10만원	2024년 기준
인상 후	월 15만원	2025년 개정 시행 이후 적용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자는 승인 완료 후 첫 지급월부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소급 지급은 불가)

🗓️ 향후 변경 가능성 (2026년 이후)

• 📈 추가 인상 검토: 고령 유공자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 가능성 있음
• 👨‍👩‍👧‍👦 유족 지원 확대 논의: 현재 1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 복지 서비스 강화: 건강·간병·주거 등 복합 지원 정책 확대 예정

✅ 체크리스트

• 📍 방문 전 보훈지청 운영시간(평일 09:00~18:00) 확인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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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비교표 (2025년 기준)

구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지원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공헌한 본인 및 유족	군인·경찰·소방 등 국가수호·공무 중 상이자 및 순직자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유족 (5·18 포함)
생계지원금(월)	약 35만 ~ 90만원 (등급별 차등)	약 25만 ~ 60만원 (상이등급별 차등)	15만원 (2025년 인상 기준)
추가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명절 위문금, 주거보조	교육·의료·취업 지원, 교통할인, 주거보조	의료비 감면, 복지·간병서비스 확대 예정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또는 보훈포털 온라인 신청	보훈청 방문, ‘나라사랑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	보훈지청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지급 주기	매월 정기 지급	매월 정기 지급	매월 중순 또는 말일 정기 지급
주관 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심사과)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민주보훈과)
비고	유족에게도 동일 자격으로 지급 가능	상이 등급 및 재산 기준 따라 감액 가능	8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적용, 유족 1인 한정

※ 상기 금액은 2025년 기준 정부 공표 기준이며, 물가·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